법령 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10.27 선고 2014두9073 판결
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
3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1 선고 2013구합11002 판결
이 사건 각 양도을 일괄양도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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